저금리 1% 대 청년,서민 주택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공공분양 50만 호 공급

 

□ 낮은 분양가 및 저리 장기 모기지 등 청년･서민층 부담완화 방안,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 입지 등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주택을 총 50만호 공급한다.

 

 

□ 이를 통해, 내 집 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 대비3배 이상 확대된다.

 

* 지난 정부 5년간 공공분양 총 공급 물량은 총 14.7만호 수준으로 충분하지 못한 측면

 

 

□ 5050만 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 등에 16만호16만 호를 공급한다.

 

ㅇ 34만호34만 호는 기존 청년층 지원규모보다 3배 이상 많으며, 중장년층 대상 16만호도 지난 정부 총 공공분양 물량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대상별 공공분양 공급계획(만호)

구 분	합계	미혼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일반 무주택자
‘18~’22(실적)	14.7	0	8.0			2.1			4.6
		청년층 약 9.7만호						청년 外 약 5만호
‘23~’27(목표)	50.0	5.25		15.5	11.25					18
		청년층 약 34만호					청년 外 약 16만호

 

□ 지역별로는 서울에 과거 대비 대폭 증가한 6만호6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에 총 36만호, 비수도권은 총 14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 【공공분양 인허가 ‘18~’22 → ‘23~’27】 서울 0.56만→ 6만 호,수도권 10.27만→ 35.6만 호

 

 

ㅇ 특히, 도시외곽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 택지,, 공공/민간 도심 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 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ㅇ 내년에는 수도권 5.2만호 등 총 7.6만호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45.4만 호는 저렴한 분양가 + 장기 모기지가 적용되는 물량이다.

 

󰊲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수요자는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게 다음 3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호		10만호		15만호
특징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거주후, 분양여부 선택		▪ 시세 80% 수준 분양

 

 

❶ 나눔 형 25만호: 시세 70%70% 이하 분양가 + 저리 모기지

 

ㅇ 나눔 형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내 집 마련 기회를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모델이다.

 

* 의무거주기간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시세 차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보장

 

ㅇ 특히,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면, 시세 55억 원 주택 구입을 위하여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7천만 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 나눔 형 모델 내 집 마련 부담 예시 】

 

	주택가격	분양가격	대출가능 금액	초기부담
나눔형	5억원	3.5억원	2.8억원	7천만원

 

 

❷ 선택형 10만호: 우선 거주 후 내 집 마련 선택권 부여

 

ㅇ 선택형은 민간‘민간‘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다.

 

 

ㅇ 분양시,“입주 시 추정 분양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4억 원이고 6년후 분양 시 감정가가 88억 원이 된 경우, 최종 분양가는 66억 원이 된다.

【 내 집 마련 부담 비교 : 기존주택 매입 vs 선택형 모델 】

 

ㅇ 또한, 6년 시점에 분양 미선택 시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하여 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❸ 일반형 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가

 

ㅇ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가 적용되는 일반형 모델도 1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 특히, 앞으로는 추첨제(20%)를 적용하여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 세대 등 기존 주택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하여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할 계획이다.

󰊳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 지원

 

□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전용 모기지 지원을 결합하여 초기 부담을 최대한 낮출 계획이다.

 

 

구분		한도		금리		만기
나눔형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1.9%~3.0%		40년
선택형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 * 임대 보증금은 80% 전세대출 별도 지원		1.9%~3.0% * 전세대출: 1.7~2.6%		40년 * 임대기간 중
일반형		4억원(LTV 70%, DSR 미적용)		2.15%~3.0%		30년

 

*현재 디딤돌 대출금리 등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지원 시점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❶ 나눔형은 최대 55억 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 ~ 3.0%) 대출을 지원한다.

 

ㅇ 나눔 형전용 모기지 이용 시, 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기존 주택 구입할때보다 초기 목돈 부담과 이자 부담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 시세 66억 원 주택 구입 가정 시 초기 부담이 최대 1억원, 총이자부담 최대 3.73.7억 원 감소

 

 

【 나눔 형 모델 내 집 마련 부담 예시 】

항목	나눔형	기존주택 구입(74㎡)
분양･매입가격(대출액)	4.2억원(3.36억원)	6.0억원(4.2억원)
초기 부담	8,400만원	1.8억원
적용 금리	1.90%~3.0%	4.64%(은행연합회 고시)
연간 원리금 상환금	1,210만원~1,440만원	2,330만원
연 평균이자	360~600만원	1,260만원
총이자부담액(40년간)	1.4~2.4억원	5억 1,000만원

 

 

❷ 선택형은 입주 시점에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 시점에는최대 5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 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임차 기간 중 전세대출 이자부담*이 감소되고, 6년 후 분양 시에는 나눔 형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자 부담이 감소한다.

 

* 입주 시 전세보증금 시세 33억 원 주택 가정 시,, 이자부담 최대 55천만 원 감소 예상

 

【 선택형 모델 내 집 마련 부담 예시 】

 

항목	선택형	기존주택 임차*
보증금 or 주택가격	2.1억원	3.0억원
대출액	1.7억원	2.4억원
초기 부담	0.4억원	0.6억원
적용 금리	1.70%~2.60%	4.65%(주금공 고시)
연 평균이자	290~440만원	1,120만원
총이자부담액	6년간 1,710~2,420만원	6년간 6,700만원

*(임차 시) 59㎡ 전세시세 33억 원 주택, 선택형은 시세 대비 약 70% 가정(가정(월 임대료 미고려)

 

 

❸ 일반형에 대해서는 기존 기금 대출(디딤돌)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한다.

 

*(신혼부부) 2.7억 원억원 → 4억원4억 원, (생애최초) 1.5억 원억원 → 2억원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일반형으로 주거 상향 시 금리(0.2% p)(0.2%p) 우대

󰊴 시범단지 사전청약을 통한 조기 공급

 

□ 내년에는 총 5050만 호 중 7.67.6만 호가 인허가되며, 되며, 이중 서울 도심(약 3.3천호), 수도권 공공택지(약 7.3천호)에서 약 1.11.1만 호 우수 입지를 선별하여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❶ 나눔형은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 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6천 호가 공급된다.

 

❷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약 1.8천호1.8천 호가 공급된다.

 

❸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 약 1.4천호,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천호1.3천 호가 공급된다.

 

공급유형 및 시기별 사전청약 계획

구분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합계
나눔형	•고덕강일3단지 500호 •고양창릉 1,322호 •양정역세권 549호	•마곡 10-2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남양주왕숙 942호 •안양관양 276호	•고덕강일3단지 400호 •면목행정타운 240호 •위례A1-14BL 260호 •남양주왕숙2 836호 •안양매곡 212호	6,007
선택형		•남양주진접2 500호 •구리갈매역세권 300호	•부천대장 400호 •고양창릉 600호	1,800
일반 분양형	•남양주진접2 382호 •남양주진접2 372호	•동작구 수방사 263호 •성동구치소 320호 •남양주왕숙 575호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836호	2,748
합계	3,125	3,646	3,784	10,555

: 서울 지역

󰊵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

 

□ 그간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 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으나,

 

ㅇ 앞으로는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ㅇ 또한,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 아울러,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하여 충분히 배려할 계획이다.

 

* 일반형은 특공·일반공급 모두 기존 기준 유지(부동산 2.16억원 이하, 자동차 0.36억 이하) ** 선택형의 경우에는 소득요건 등 적용 시 가구원수별 기준 적용

󰊶 세대별 수요에 맞게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선

 

□ 그간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되어,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기회가 적었다.

 

*일반공급 가점(총 84점) : 부양가족(35점)⋅무주택기간(32점)⋅청약가입기간(17점)

 

□ 이에,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ㅇ 또한,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를 확대하여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높이는 등 청약 제도를 세대별 수요에 맞게 개편한다.

 

규제지역 청약 개선(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면적	현행	개선(안)	현행	개선(안)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 ~ 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지역은 85m2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m2 초과 추첨 100% 현행 유지

 

ㅇ 아울러, 청년층 당첨 기회 확대를 감안하여 청년층 관련 생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소폭 줄여,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한편, 병역의무 이행 우대 관련해서는 금번에 신규 주택공급 모델이 도입된 만큼,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ㅇ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 우대 요건(군 복무기간,(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 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 정부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적용한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연내 연도별·생애주기별 공공임대 공급계획도 구체화하여 학생, 사회초년생, 주거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복지망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면서,

 

ㅇ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molit.go.kr)

낮은 분양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쉬워져